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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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3구합61845 판결
 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0 선고 2011구합5667 판결
 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   법인세
  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